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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환영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입장문

 

마침내, 폭군은 끌어내려졌고, 폭정의 시대는 종식되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사필귀정이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적 저항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계기로, 이제 한국 사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지속되었던 국가적 혼란 상태를 뒤로 하고, 민주적 가치와 법‧제도적 원칙하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정치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퇴행적인 정책 결정과 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연속된 비리와 부패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의 도덕성과 통치의 정당성마저 크게 훼손되어왔다.
급기야,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했고, 최근에는 극우폭력 세력과 결탁하여 내란사태를 정당화하며 자신의 면죄를 추구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함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한국 사회의 정상화와 반헌정주의 내란극우폭력 세력의 청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에 동조하며 옹호해왔던 극우폭력 세력에게 준엄하게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헌법과 국민의 다수 의지를 존중한 결과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역일 뿐이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에 불복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천명한다. 

다시한번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를 환영하며,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기필코 저지해내고,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낼 것을 선언한다!

 

2025년 4월 4일
전국비상시국회의

링크
https://bisang2dot.tistory.com/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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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4월 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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